상속세

   - 상속세란?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공제

   - 과세표준과세율

   - 신고및납부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주소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에 따라 그 기한을 달리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9개월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① ㆍ67 ④). 이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67-0…1).

 

2.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산출세액(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6조 ①).

다만, 신고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는 허가절차 없이 2개월 이내에 2분의1을 분납할 수 있다.

①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②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③). 상증법상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민법」상의 완전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 2 ②),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이다(서면4팀-1322, 2008.05.30.).

공동상속인(수유자)의 개인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상속받은 재산(자산-부채)-개인별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액

 

4. 연부연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①).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상의 납세담보(「국세기본법」제29조∼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④).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71-67…2).

(3)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가업상속재산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4)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2013.03.01. 이후 신청분은 연 1천분의 34)에 의한다.

 

5. 물납

(1) 물납의 신청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ㆍ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신고를 포함)와 함께‘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11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①ㆍ67 ①).

한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의 분납세액(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②).

① 물납신청 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납은 불가능함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물납의 신청 및 허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①ㆍ67 ①)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ㆍ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면4팀-1108, 2008.05.06.).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1817, 2007.06.01.).

③ 재산을 분할하여 물납신청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재산가액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재삼46330-1728, 1996.07.22.). 즉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⑦).

④ 공동소유재산의 경우 분할등기한 경우에 물납신청할 수 있음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동소유재산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는 없다(재삼01254-1404, 1992.06.08.).

⑤ 당초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이 고지된 경우 당해 세액은 물납신청 대상이 아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재산-240, 2010.04.22.).

⑥ 물납 불허처분 취소판결 이전에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일 현재의 미납액만 물납신청 대상에 해당함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에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징세46101-2803, 1995.09.19.).

(2) 물납의 신청기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까지‘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 1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13호).

(3)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되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물납신청이 가능한 재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0조).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음의 유가증권

㉮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물납신청이 불가능한 재산

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① 2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금전으로의 환가성이 뛰어난 재산이므로 굳이 물납에 의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 등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①). 이는 비상장주식 등은 대부분이 가족형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장주식의 물납배제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금전으로의 환가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어려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증법상 물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서면4팀-1635, 2005.09.09.).

④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 재취득한 동일한 주식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재산상속46014-34, 2003.02.10.).

⑤ 양도성 예금증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서면4팀-2004, 2005.10.31.).

⑥ 골프회원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재삼46014-165, 1998.02.02.).

⑦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상증법상‘물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재산46014-333, 1997.09.26.).

⑧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을 말하는 것이다(서면4팀-782, 2004. 06.03.). 따라서 내국법인이 발행하지 않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상장유가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가능한 경우

① 상장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물납신청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① 가목).

②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등(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① 나목).

㉮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다음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 국채 및 공채

㉡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