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세란?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공제

   - 과세표준과세율

   - 신고및납부

   
 

 

1.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의 선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 ①).

선택공제=Max[①, ②]

①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

② 일괄공제(5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①)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①). 한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④).

배우자상속공제=Max[Min(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Min[㉮,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주))-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 30억원

주)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포기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지분을 말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는 공과금, 채무를 차감한 후에 배우자가 승계하는 재산 중에 속해 있는 비과세 대상 상속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상속재산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한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제외하며 실질과세에 근거한 간주상속재산가액(피상속인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공제금액 중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직접승계하는 공과금, 채무액은 차감하는 것이나 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은 배우자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배우자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뺀다.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계산시에도 차감하는 것이다. 한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은 고액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을 막고 배우자상속공제가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법은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최대공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함)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①).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4.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①).

동거주택상속공제=Min[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40%, 5억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④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무주택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상속인"이라 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① 1호).

1) 동거 여부의 사실판단

동거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재재산-575, 2010.06.21.). 즉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제로 동거한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한다.

2)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한함

① 동거기간의 연속성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① 1호).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거기간이 계속되지 않고 단속적으로 동거한 경우에는 비록 그 동거합산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아래 ②의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동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기간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기간 동안 동거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동거기간의 정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의 동거기간이란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동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속적으로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②).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2).

㉮ 징집(徵集)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③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ㆍ보유기간 판정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⑧ 1호).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과-179, 2011.04.07.).

④ 동거인 사이에 상속ㆍ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동거기간의 통산배제

상증법 제23조의 2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제도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조심2012서461, 2012.05.31.).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한함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한한다. 종전에는 상속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14.01.01. 이후부터는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상속받는 동거주택에 대하여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배제된다.

4)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① 1호). 이는 2010. 12.27.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201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1. 이전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주거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1.01.01.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은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주택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② 1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육성ㆍ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업의 영속을 위한 지원책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의 투자재원마련을 장려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유인책으로써 다년간 축적된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그 활용을 위한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그 일차적인 목표가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 등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표의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가업의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 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2)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시 당초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을 배제하고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다음의 사후관리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⑪ 단서).

1) 상속세의 추징사유 및 추징대상금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④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개시일(④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그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1년 미만은 1년으로 봄)에 기간별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⑪).

2)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상속세 추징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음 ①, ②, ③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①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그러나 해당 재산의 처분사유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사후관리에 의한 상속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⑥ 1호).

㉮ 가업용 자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그러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사후관리에 의한 상속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⑥ 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6조, 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18-0…3).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만 가업상속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③ 주식 등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그러나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사유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사후관리에 의한 상속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⑤ 1호 다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⑥ 3호).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재상속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상속세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그 재상속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또한 허용하지 아니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