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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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7-0…1 2호).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영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7-0…1 1호).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7-0…1 3호).

(1)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7-0-3).

① 물권, 채권,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③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④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⑥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

⑦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2)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재산 및 권리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7-0-4).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

②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從)된 권리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④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

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⑦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①).「상법」은 제4편 보험편에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損害保險)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증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소득령 25 ② 2호)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소득령 25 ② 3호) 등을 포함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8-0…1). 한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재산-843, 2009.11.24.).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0-0-1).

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등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ㆍ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재산처분ㆍ인출금액 및 채무부담액에 대한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①).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의 요약]

구 분

내 용

대 상

재산처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인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부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책임

과세관청의 상속재산추정시 그 반대되는 처분용도나 인출 용도에 대한 사실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음.

추정상속재산가액

용도입증을 요구받은 금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차 감한 후에 용도입증을 요구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둘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1) 증여추정과 입증책임의 전가

①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의 처분금액 등의 용도입증 책임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서울행법2007구합4254, 2007.06.07.).

②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의 존재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이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위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서울행법2006구합18645, 2006.12.07.).

(2) 추정상속재산의 합법성 여부

①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95누13821, 1996.08.23.).

②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이므로 상속인이 지는 입증의 번거로움 내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2010헌바342,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