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상속세의 주요 특징

  상속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진다(2001헌바61, 2003.01.30.).

 (1) "상속"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출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사건의 전제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민법」상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지위(권리ㆍ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1005). 그 주요 특징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ㆍ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며 당사자(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속세 역시 이와 같은 상속의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인 상속인의 知ㆍ不知를 묻지 않고서(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2) 유산과세형의 상속세

  우리나라는 상증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유형은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세 과세누락분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무행정상 과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하에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므로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다.

 (3)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증여세 과세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할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로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라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결국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동일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고 단지 상속세는 사후증여에 의하여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전증여에 의하여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행 상속세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인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①). 이처럼 우리나라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 은닉시켜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94누2480, 1993.09.28.).

 (4)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상속세 과세

  현행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촉진시키며 현행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게 되어 둘 다 수직적 공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세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나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미처 과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탈루소득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료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 사이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세와 상속세 사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보완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세목 사이에 보완관계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론적인 연구와 배치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5)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 적용문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일어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망이란 있을 수 없는 바, 따라서 법인에게 상속세과세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를 면제(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음)하고 대신「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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