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세란?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공제

   - 과세표준과세율

   - 신고및납부

   
 

 

1.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합계금액과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5조 ①).

 

2.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세액공제 차감 전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한편 상속세 산출세액은 세액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ㆍ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계산의 기초가 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가감하여 차가감납부할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 세율

 

3.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체증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단계의 10%에서부터 증여세과세표준 30억원 초과 단계의 50%까지 적용세율의 변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수직적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 상속세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①). 한편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28-0…1).

(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9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1조 ①).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①).

신고세액공제액=[신고한 과세표준×상속세율+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액)-공제ㆍ감면세액 등주]×10%

(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의 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前)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6년 이내

100분의 50

2년 이내

100분의 90

7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이내

100분의 80

8년 이내

100분의 30

4년 이내

100분의 70

9년 이내

100분의 20

5년 이내

100분의 60

10년 이내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