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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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과세율

   - 신고및납부

   
 


1. 증여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①).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수증자ㆍ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또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5) 규정으로 인한 증여세과세표준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①). 여기서 "정산기준일"이란 비상장법인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함]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②ㆍ41의 5 ③).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규정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①). 여기서 "수혜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을 말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표준 신고기한

 

2.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세액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6조 ①).

다만, 신고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는 허가절차 없이 2개월 이내에 2분의1을 분납할 수 있다.

① 박물관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② 납부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③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④ 물납을 신청한 금액

 

3. 연부연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①).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상의 납세담보(「국세기본법」제29조∼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④).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71-67…2).

(3)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② 가업상속재산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4)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2013.03.01. 이후 신청분은 연 1천분의 34)에 의한다.

 

4. 물납

(1) 물납의 신청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ㆍ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신고를 포함)와 함께‘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11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①ㆍ67 ①).

한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의 분납세액(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②).

① 물납신청 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납은 불가능함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물납의 신청 및 허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①ㆍ67 ①)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ㆍ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면4팀-1108, 2008.05.06.).

(2) 물납의 신청기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까지‘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 1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13호).

(3)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되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5.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상속세ㆍ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국세기본법」제47조의 2 ⑤). 즉 무신고한 상속세ㆍ증여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할 사전증여재산ㆍ재차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증여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ㆍ"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제47조의 2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① 4호). 한편 2012.01.01.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는 부정행위에 의한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법률 제11124호, 국기법 부칙 5 ④).

- 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기납부세액(주))×20%

주) 증여세액공제ㆍ납부세액공제

- 부정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