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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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과세표준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① 3호).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주)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채무액+재차증여재산가액

 

2. 증여재산공제의 배제대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합산배제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① 단서)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①).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증여의제이익

③ 위 ②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④ 위 ①부터 ③까지 외의 경우:증여세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①)에서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와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금액을 뺀 금액

 

3.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체증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단계의 10%에서부터 증여세과세표준 30억원 초과 단계의 50%까지 적용세율의 변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수직적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것

② 증여일 현재 세대를 건너 뛴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 것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것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는 각 세대별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한 제재사항이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재산의 취득자인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이때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부계와 모계의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일 경우에 한하므로 방계혈족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이다(서일46014-11008, 2002.08.02.).

(2) 증여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 것

1)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증과세함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는 세대별 부의 이전에 대하여 단계별로 부과될 상속세의 회피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일종의 제재사항이다. 즉 세대별 부의 이전에 따른 상속세 과세단계를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1촌 이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지 않아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회피불가능한 경우라면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선택적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해당 행위를 제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증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1촌 이외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2) 증여일 현재 민법상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증과세함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즉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상속개시를 가정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수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습상속인은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세액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 적용시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증여세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관계없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 한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증법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⑫).

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과세가액

- 창업자금의 증여재산가액+재차증여 창업자금의 증여재산가액-채무액(부담부증여)

- 30억원(한도금액)

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10%(단일세율)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신고ㆍ납부세액

-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주)

(2)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 배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②) 및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⑩). 이는 본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성실신고를 통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취지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증여공제(5억원)와 낮은 증여세율(10% 일정세율)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연부연납 혜택과 중복되어 납세자에게 과다한 세제혜택의 제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역시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창업의 요건

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

②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할 것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ㆍ②).

①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③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창업의 범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한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소득세법」제168조 ①),「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법인세법」제111조 ①) 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장소재지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재산-369, 2012.10.09.).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5 ②).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공동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수인의 수증자가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4457, 2008.12.30.).

㉮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타인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타인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재산-198, 2011.04.19.).

㉯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수증자가 증여자인 부모와 공동대표로서 취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재산-369, 2012.10.09.) 비록 공동창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자인 부모가 경영 중인 동일업종의 중소기업을 수증자가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창업(새로운 공장부지, 신축건물, 신규 기계장치로서 증여자의 기존업체와는 별개의 법인)하는 경우로써 그 수증자와 증여자가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수증자의 독립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자금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재산-291, 2012.08.21.).

2)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할 것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라 함은「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소득세법」제168조 ①),「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법인세법」제111조 ①) 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부가가치세법」제5조 ①)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창업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243, 2010.04.22.).

(4) 창업자금의 요건:증여받은 창업자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소득세법」제94조 ①)을 제외한 재산을 2006.01.01.부터 2013.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5 ①). 이 경우 창업자금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의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이어야 한다.

(5) 증여자의 요건: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할 것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증여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뛴 직계존속, 즉 할아버지(외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재산-198, 2011.04.19.). 한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 적용시 직계존속인 부모의 범위에는「민법」상 친양자제도에 의한 양부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재산-430, 2009.10.09.) 상증법 전반에서도 양부모를 혈연관계인 부모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한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수증자의 요건:거주자로서 18세 이상인 자녀가 증여받을 것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 이때 다수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재산-968, 2010.12.2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② 1호)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과 달리 창업자금을 수증자 1인에게만 증여할 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을 받은 자가 직계비속으로서 수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비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①).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세액 계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 적용시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증여세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관계없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①). 한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증법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③ㆍ30의 5 ⑫).

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Min[①, ②]

①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재차증여주식 등의 증여재산가액-채무액(부담부증여)

② 30억원(한도금액)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③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10%(단일세율)

④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세 신고ㆍ납부세액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주)

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해당 주식 등을 재차증여한 경우에 한함.

(2)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 배제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②) 및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③ㆍ30의 5 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성실신고를 통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신고세액공제 취지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증여공제(5억원)와 낮은 증여세율(10% 일정세율)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연부연납 혜택과 중복되어 납세자에게 과다한 세제혜택의 제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역시 허용하지 않고 있다.

(3) 가업의 요건

①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일 것

②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일 것

③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1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것

1)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일 것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적용대상 가업이란 해당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으로서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②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①). 즉「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② 1호) 규정에 의한 가업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의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일 것

① 가업의 주식ㆍ출자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가업을 승계하여야 함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에 한정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재산-1556, 2009.07.27.).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② 1호)는 일반적으로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가업의 토지, 건축물 등 실물재산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적용대상 재산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당 가업은 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출자지분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