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참고가 될만한 예규를 적어드립니다.

[질의]
상증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 피상속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2002.7.9)

[답변]
상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