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라고 하셨는데 언제 판결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찾아을때 볼수 잇게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럽니다



☞ 기본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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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을 갈음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적어드립니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David 님께서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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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상속인 지분대로 각 개인에게 고지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고지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