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 10316(1993.12.21) 판결내용입니다.
과세관청에서 각자의 고지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해당 부서와 상의해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David 님께서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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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금액 고지서를 보내면서  각자낼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같이 보내면 안되는 건가요

☞ David 님께서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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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라고 하셨는데 언제 판결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찾아을때 볼수 잇게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