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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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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촌 이내 혈족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518   글쓴이 IP: 175.196.8.239
한상국 전북대교수, 조세연구원 공청회서 제안

보유지분 3∼5%를 넘는 '대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과세해야한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안보다 강력한 방안으로 '대주주' 기준이 상장기업의 경우 보유지분 3%, 비상장기업의 경우 보유지분 5%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상국 전북대학교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오는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과세대상자 범위 규정은 납세자와 국민이 최대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기업의 지분이 3∼5% 이상인 자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하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과세시 시가의 ±30%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3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감을 몰아받아 혜택을 본 기업이 2곳 이상인 경우 거래비율의 초과여부 판단은 합산이 아닌 각각의 기업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특히 이번 발제문을 통해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일감몰아준 기업의 비용 손금불산입 등 모두 5가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소개했다.

첫 번째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현행 상증세법을 기반으로 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실제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이고,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라는 장점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은 과세에 큰 걸림돌이며, 주식가치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다한 과세가격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이나 SK 등 과거에 일어났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거액의 편법증여를 징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주가변동과는 무관하게 세후영업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과 총수일가의 증여이익간의 상관관계를 묶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주가변동과 무관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차별화된 중과세율의 논리적 타당성 문제, 변칙상속·증여를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문제가 있다.

일감을 몰아받은 수혜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과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손금불산입해서 법인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해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08월04일 17시02분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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