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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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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영권승계와 조세전략'에서 전략이란 무엇인가? (下)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209   글쓴이 IP: 175.196.8.206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는 전략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서 전략이란 말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단어가 되었다.

모든 조세의 세목이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데 왜,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만 전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인데 비해 상속과 증여세는 자녀 등에 대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부의 이전은, 그 이전 방법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연구를 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 구 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 합병, 최근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부의 이전에는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함을 알려주고 있다. 부의 이전 방법의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상속·증여세의 전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상증법 제2조 3항) 것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인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 3의 신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포괄주의 과세제도 내에서도 과세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행 포괄주의 과세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상증법 제41조의 3) 또는 합병상장(상증법 제41조의 5)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후에 상장 또는 합병상장한다면 이익이 발생하였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세법 또는 조세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다.

앞선 기고에서 '「경영승계와 조세전략」이란 결국 관련규정의 법률지식을 충실하게 습득하는 것일 뿐 새로운 그 무엇은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관련규정의 법률지식이란,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은 물론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조세관련 법률 외의 관련규정의 지식을 말한다.

즉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합병·증자·감자·주식교환·자기주식·분할·현물출자·영업권·경영권대가 등 전통적인 자본거래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규정의 이해를 말한다. 흔히들 '이해'라 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자에 따른 이익(상증법 제39조)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복잡한 이익 계산방법을 아는 것을 이해라고도 하고, 그 계산방법에 따라 이익을 산출해내는 것을 이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란 이익계산 구조를 이해하여만 한다. 왜, 불균등 증자일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누가 이익을 주고 누가 이익을 받았는지. 이러한 개념, 원리를 이해한다면 현행의 이익계산 산식의 일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불배정을 할 것인지 실권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는 지분가치가 낮을 경우 불균등 증자를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증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합병·증자·감자·주식교환·자기주식·분할·현물출자·영업권·경영권대가 등 전통적인 자본거래와 최근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충분한 관련규정의 이해가 충족된다면 그것이 전략일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권승계에서 조세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이란,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거래 유형의 조합에 있다. 즉 자본거래 유형의 충분한 이해만으로 적어도 자본거래와 관련된 조세쟁점을 일으키지 않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승계에서 조세전략, 즉 절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의 적절한 조합에 있다. 적절한 조합이란 감자와 합병,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분할과 증자 후 합병, 경영권프리미엄의 적정한 거래, 영업권의 활용 등의 조합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이러한 조합을 발 빠른 기업과 시장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실제 세무조사나 DART(금감원 전자공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곧 경영권승계는 자본거래이며 자본거래에서 조세전략이란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의 조합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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