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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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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치산선고 아버지 재산인데… 상속세 대신 증여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091   글쓴이 IP: 1.212.37.58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후견인인 아들을 거쳐 며느리에게 넘겨 학원을 인수하고 며느리가 학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시아버지에서 며느리에게 곧바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K씨와 C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재산으로 학원을 인수하고 서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생전에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이사장 취임 등 학원운영에 참여했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로부터 곧바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최근 K씨와 C씨 부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을 변경해 K씨에게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K씨의 부인인 C씨에게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K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염전용 토지가 수용돼 수용보상금으로 530억여원을 받았고, 이 중 212억 상당은 현금으로, 320억여원 상당은 채권으로 받았다. K씨의 아버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아 장남인 K씨가 후견인이 됐다.

K씨는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아버지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채권 중 약 66억원을 출고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총 60억원의 현금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

K씨의 부인 C씨는 K씨로부터 44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H학교법인의 양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은 K씨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C씨에게는 남편인 K씨로부터 H학교법인의 양수자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금치산자인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에서 수용보상금을 활용해 H학교법인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K씨는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의 학교법인 인수대금으로 지출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맞섰다.

C씨 역시 남편인 K씨를 대리해 H학교법인의 양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 이체받은 것이라며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K씨의 아버지는 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잔금이 다 치러지기 전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K씨의 아버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이 어려웠으므로 H학원 인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상속인인 K씨의 가족에 따르면 "아버지가 장남인 K씨에게 채권을 증여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K씨가 H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승낙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씨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부인 C씨에 대해서는 "H학원 인수에 대해 남편인 K씨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해 인수계약이나 인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으로부터 이체된 인수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H학원의 양도양수계약의 진정한 양수인이 C씨라고 보고 C씨에게 부과한 세금 중 10분의 9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학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교무회의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H학원을 인수함을 설명하고 출연재산도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직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 중 하나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C씨가 H학원의 이사장 취임 및 C씨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의결했는데 만약 당시 C씨가 시아버지의 대리인이거나 남편의 대리인에 불과했다면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C씨의 시아버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어려웠고, 남편 K씨 역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대외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 점도 밝혔다.

특히 양도양수합의서의 양수인 명의가 C씨에서 시아버지 명의로 변경된 문서가 시아버지의 사망 후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문서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생존하고 있던 시아버지를 '고인'으로 표현하고 있어 실제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4개월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누38406)에서 "C씨의 이사장 취임과 대금지급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명의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며 "장차 부과될지도 모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양수인을 소급해 변경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한 양수인을 C씨로 판단했다.

이어 "C씨의 증여가액은 종전과 같지만, 남편 K씨가 아닌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히며 증여세액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에 대해서는 "양수자금 상당액이 K씨의 아버지로부터 K씨가 아닌 C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K씨에 대한 증여세 중 상당액을 감면하는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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