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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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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채빚 조회해보고 '상속포기' 여부 결정 가능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772   글쓴이 IP: 1.212.37.58
금감원, 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 포함


앞으로 상속인이 대부업체의 빚까지 포함해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9월부터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연 39%의 고금리를 물리는 만큼 연체가 장기화됐을 경우 뒤늦게 이를 안 상속인의 부담이 컸다.

다만 모든 대부업체가 상속인 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7월 말 기준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 CB)에 가입한 79개 주요 업체가 대상이다. 전체 등록업체수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지만 대부금액(대출액+매입채권 보유액)의 48.6%(대출액의 75.9%, 매입채권의 15.1%)를 보유 중이다. 거래자수(대출 거래자+매입채권 채무자)도 전체의 56.7%(대출 거래자의 91.6%, 매입채권 채무자의 29.8%)에 달한다.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모든 은행, 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5~15일 후 관련 정보를 금감원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는 대출액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원금 기준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결정에 필요한 대부업체의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대부업체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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