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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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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 개편 방향--"갑론을박"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884   글쓴이 IP: 1.212.37.59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개편…전문가 '갑론을박'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상속재산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놓고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등 상속·증여세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성훈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강성훈 부연구위원은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높다. 하지만 상속인별로 취득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지만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쉽지 않아 세액확정이 늦어지는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상속세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현재 유산세형 상속세 과세체계로 인해 형제간 남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된다"며 "아들이 하나고 딸만 여럿인 집에서 장남이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고 협박해 다른 여자 형제들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연녀가 챙긴 재산에 대해 본처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유산세 과세체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경우 재산을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로 위장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국세청 전산망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로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도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의 혼합형이라고 주장하며,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그 실익을 신중히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사실상 상속세를 내는 단계에서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만약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제운영 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실제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유산세에 비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세수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 세율인상을 하지 않아도 세수의 총합은 유지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vs 가업상속공제 필요성 의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가업상속공제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훈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면 기업 승계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거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완일 세무사는 기업들이 '고용유지'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세무사는 "고용을 유지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게 옳은지 고민하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독일처럼 인건비 기준으로 바꾸던지, 고용의 경우 사후관리 제도로 바꾸는 식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통 창업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상속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처럼 여긴다"며 "하지만 기업은 자본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합체다. 기업이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상속이 안된다면 폐업을 하거나 합병을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을 증진시킬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을 세제로 보장해주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에 상증세 부과, 적절치 않아"

또한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회의 평등' '부의 불평등 완화'라는 상증세의 도입 취지를 배우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이유다.

박훈 교수는 "배우자에 대한 상증세 세부담은 없애야 한다"며 "상증세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상속에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지현 교수는 "상증세의 존재 이유는 자식 세대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상증세의 취지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배우자는 혼인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별도의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공유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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