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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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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들 신혼집 장만해주면 증여세 내나??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469   글쓴이 IP: 1.212.37.5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 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신혼집은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서 문제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세금 길라잡이 <비즈니스워치 세무회계팀> 이상원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이상원입니다.

<앵커>
사실 결혼 적령기라고 하는 30대 전후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돈으로 신혼집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의 경우 전세 보증금만 해도 몇억씩 하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자>
네, 일단 부모로부터 대가 없이 물려받는 불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부모자식간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몇억씩 하는 아파트를 부모가 대신 구입해줬다거나 전세자금 1~2억을 지원해줬더라도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5000만원까지만 된다고 말씀하신것인데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 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실제로 2014년 한 해 동안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20~30대는 3만명이 채 안되는데요.

결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증여를 받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숫자는 줄어들텐데요.

같은 기간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30만쌍이 넘습니다.

이중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물려받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고요.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세자금 같은 것을 지원받으면 그런 걱정도 들 것 같아요.

<기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국세청 직원이 2만명인데요.

해결해야 할 다른 세금문제도 많은데 수십만쌍의 전국 신혼부부 뒷조사를 다 할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무처리규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인력이 부족하다는거군요.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기자>
네, 증여세라는 것이 신고납부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의심이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도 채 안되는 사람인데 어느날 갑자기 5억원짜리 집을 대출도 없이 샀다거나 하면 의심대상으로 찍혀서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금출처조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밝혀야 하는거죠?

<기자>
네, 그렇죠.

그런데 조사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30세 이상의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2억원까지는 자금출처를 묻지 말자, 이런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죠.

또 40세 이상 세대주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 조사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으로도 결혼자금정도는 일정부분 눈감아주자 그런 취지죠.

<앵커>
조사할 인원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일정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30대를 기준으로 2억원까지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아도 마음놓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아까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반드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거든요.

사람이 모자라서 조사를 안할 뿐이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너무 애매한것 아닙니까?

복불복 이런것도 아니고요.

<기자>
실제로 국세청이 강남이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고액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10억원인데 그중에서 2억원은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거라고 가정하면 이런 세무조사에서 너 딱걸렸어가 될 수 있는거죠.

<앵커>
이거 쉽지않은 문제인데 집을 장만할 돈은 없고 부모님이든 누구든 지원을 받긴 받아야 겠고 마음편하게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자>
네,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은행처럼 빌리는 형식을 갖추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건데요.

<앵커>
이자요? 정말 은행대출처럼 이자를 내라는 말이죠?

<기자>
네, 무상으로 빌려주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해 놓은 적정 이자율은 8.5%인데요.

상당히 높죠.

이번달 말 부터는 이것이 저금리를 반영해서 4.6%로 떨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낮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 없이 빌리면 덜 준 이자만큼도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싼 이자를 통한 증여이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집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혼수나 예단과 같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수나 예단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혼수용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과도하게 비싼 가구를 구입해주거나 몇억원짜리 다이아반지를 해주고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선물해줬다, 이러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고요.

<앵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은 괜찮다, 이거 정말 두루뭉술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물지 않고, 누군가는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들, 취업도 어렵지만 결혼도 어렵습니다.

무거운 결혼비용에서 세금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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