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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4.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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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 개편 어떻게?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10   글쓴이 IP: 118.131.127.8
[상속세 개편 어떻게]

정부, 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세에서 전환 검토
기재부 "공평과세 측면 검토 상속세 완화와 관계 없어"
10억 이하 상속 받을 땐 오히려 세부담 늘어날 수도
전문가 "개인별 공제 높이고 배우자 비과세 전환해야"


상속세 개편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가와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를 더 이상 ‘초고액 자산가’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세부담을 지목한 이후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이 지나쳐 기업이 대를 넘어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재계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다소 혼재해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 논의가 더해지면서 ‘상속세 개편=세부담 감소=유산취득세 전환’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유산취득세 개편은 세부담 감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더라도 공제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엔 대대적인 공제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별 공제 금액을 올리고 세율 조정까지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세부담 안 줄어들 수도”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유산세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세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귀속분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상 편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평 과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시동을 건 것은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행 유산세 체제하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형제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4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20억원 중 4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산세는 각자가 받는 상속액이 아니라 전체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자산을 상속받았는데 형제 숫자에 따라서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해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라면서 “전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별개의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업 상속 공제나 할증 과세 문제 등과 함께 논의되면서 유산취득세가 상속세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개편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유산취득세 제도로의 전환 자체는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형제 많으면 세 부담 커지는 불합리 개선해야

10억 이하 상속받을 땐 오히려 부담 늘 수도
전문가들도 유산취득세로의 체계 전환이 상속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일부 납세자들은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일례로 현재 유산세에서는 10억원이 넘지 않는 상속액에 대해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도리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서로 다른 상속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부담이 계산되기 때문에 유산세에서 적용되는 일괄공제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0억원 이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50억원 이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등에서는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에서 상속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 연구’에서 "상속받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세 체제에서 일괄 공제로 감면받는 세액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유산취득세에서는 일괄공제(최대 5억원)를 적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했다.

인별 공제 수준 높이고, 배우자 공제 → 비과세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공제제도 손질이 병행돼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상속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 교수는 “현재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볼 때 상속인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각 6억원씩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자녀들이 소비활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제 수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원(인적공제)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도 공제 수준을 높이거나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세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부가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공동의 기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재산을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덴마크,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갖고 있다. 박 교수는 “24년간 세율과 구간을 개편하지 않았다”면서 “20여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50%까지 상속세로 납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봐도 부담이 크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찬성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표 구간이나 세율 등을 손질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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