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조세일보]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유가증권 등 물납증권을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계법인이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이 물납증권을 저가에 재매수함으로써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물납자 본인을 포함,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며, 관계법인은 물납한 본인 및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주주의 보유지분보다 많은 법인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