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부담 높다…세제지원 늘려야"

"선진국 대비 최고 10배-세제지원 적고 세율 높은 탓" 대한상의, "상속세 세제지원 대폭 확대할 필요"

국내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을 가정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시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세 부담은 독일에 비해 10배, 일본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간 소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25억2000만원이었다.
반면 독일은 2억5000만원, 일본은 5억6000만원에 불과하며 영국의 경우 내야할 세금이 아예 없다.
상의는 이처럼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 외국에 비해 높은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는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까지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나 가업 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영국은 2년 이상 사용한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폭넓은 세제혜택을 주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100% 상속세를 면제하고 상장주식은 5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일본과 동일하지만 독일 30%, 영국 40%에 비해 높은 편이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30억원 초과로 독일의 402억원(26백만 유로), 일본의 40억원(3억엔) 등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와 상속세율이 50%로 동일했던 대만은 지난 2009년부터 10%로, 미국은 올해부터 35%로 상속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상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주요 외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