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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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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배우자, 주택소수지분 상속 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418   글쓴이 IP: 175.196.8.206
조세심판원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 혜택" 강조

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해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서867)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과세 관청의 판단이 나오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과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 대립에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와의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고려, 이런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심판원 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세법규정상 그 범위가 불명확한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적극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세대원 중 다른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1년09월08일 12시18분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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