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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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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014   글쓴이 IP: 121.135.254.2
상속세및증여세법
 
[문서번호] : 재산 -200
[생산일자] : 2010.03.30
[제      목] :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약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 질의 ]

(사실관계)

- 부친이 지난 8월에 사망하여 부친 명의 아파트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고자 함

- 상속인은 모친, 본인, 여동생 3명이며 본인과 여동생은 분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모친은 10년이상 계속 동거하여 왔고 일세대 일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주택자 임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회신 ]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 함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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