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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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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477   글쓴이 IP: 121.135.254.2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문서번호] 재산 -464
[생산일자] 2010.06.30
[제목]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채권 등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80세 이○○는 집이 한 채 있으나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 3억원에 월 100만원씩 임대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교대로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심

- 자녀들의 사정상 주택공사 임차주택을 별도로 임차하여 모시기로 합의하였으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장녀 1억원, 차남 3천만원, 삼녀 2천만원, 삼남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을 마련

- 임차보증금은 모친 사망시 각자 자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공증

- 모친의 총재산은 주택(시가 9억, 임대보증금 3억),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 임

(질의내용)

- 모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계산시 임대보증금 3억원과 주택공사임차보증금 2억원이 채무로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공사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명의자는 모친이나 그 보증금이 사실상 자녀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모친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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