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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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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증여재산 감정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470   글쓴이 IP: 183.98.145.67
1. 공제되는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증여세과세가액에 공제되는 감정평가수수료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①의 규정은 당해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상증령 46의2, 20의3 ① ②), 이 규정은 2004.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① 부동산각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제6항(동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이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는 과세관청의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2. 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 한도금액

1) 공제 한도금액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느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령 20의3 ③).

2) 공제 한도금액 개정연혁

2006.02.09. 이후
①의 수수료 5백만원 한도, ②의 수수료는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3.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사실 입증서류제출

감정평가법인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령 20의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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