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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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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330   글쓴이 IP: 183.98.145.67
예전에는 자녀명의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더라도 보관기간 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단, 돈을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증여세의 중요 부과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3년 개정세법에 의거하여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4항에는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3.1.1)"로 되어 있어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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