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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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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증자 유형별 납세의무(상증법 4)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46   글쓴이 IP: 183.98.145.67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수증자: 거주자, 비거주자,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 일 경우

1. 과세관할: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서
2. 과세대상의 범위: 국내에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3. 증여재산 공제: 공제안됨
4. 감면.과세특례: 적용안됨

※ 제 법률에 따른 비거주자, 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용어 개념

①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소득세법
②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해외이주법
③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④ 재외동포: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취득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외국환거래규정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 이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 단, 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비과세.면제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수증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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