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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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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시 이자율?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624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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