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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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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80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동일한 것이며,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더라도 상속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당시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여 상속세신고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세신고후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4팀-491, 2005.03.31)

서면4팀-491, 2005.03.3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에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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