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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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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금출처조사 대비 이렇게 하자!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482   글쓴이 IP: 183.98.145.67
◈ 증여 추정가액 산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직업과 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본인 능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해당 금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리도록 돼 있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재산의 가액보다 적은 때 소명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무는 것은 아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 건의 경우 재산취득가액이 전체60억원 중 子의 지분 취득가액이 45억원인 경우 금융권 25억, 사채 10억, 본인 자금 10억 따라서 증여추정금액은 미 소명금액 10억이다. 재산취득가액의 20%
(45억원x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2억원)보다 크다. 따라서 증여추정금액은 10억원이 돼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과 재산
재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를 물기 때문에 재산취득 전에 미리 취득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이자∙배당과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사업소득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다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 재산 취득일 전에 자기 재산을 일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농지 경작으로 인한 소득 등도 마찬가지다.
재산을 본인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때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신고한 소득에 비해 취득한 재산이 과다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지불 분석시스템(PCI 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이를 통해 재산∙수입∙소득∙연령 등 여러 요건을 분석, 신고 된 소득보다 취득 재산이 현저히 많은 납세자에게 대해선 자금원천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 취득자금의 입증책임
입증논리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계산, 세율 적용 등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자금출처불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되는 증여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이 될만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법에서는 1차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입증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입증책임의 전환). 이는 만일 과세관청에 1차적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과세관청이 개개인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 상속∙증여 설계의 필요성
상속∙증여 설계는 부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그 과세된 세금을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세금 설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쪽이 절세에는 더 바람직하다.

사전증여 대상으로 부동산이 더 좋지만, 취득세등을 감안하면 본 건의 경우 현금증여가 더 유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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