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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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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절세포인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30   글쓴이 IP: 183.98.145.67
재산이 많은 사람이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상속일까지 가격이 오른 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재산을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할 경우 이를 잘 검토한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에 증여는 6억원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는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그 평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인 경우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합산하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상속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약 상속인들이 별도의 현금이 없다면 세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토지 또는 상가건물의 경우 대부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로 평가하게 되는데, 실제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이다.
또한 다른 금융재산을 포함해 순금융재산의 20%(2억 한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 건의 경우 주식으로 2억 한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 계약금액을 정해야 한다.
물론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지만, 계약자, 수익자인 자녀들이 직장생활 등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적은 보험료로 상속세 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건의 경우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부동산 자체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물납)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불화까지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법인의 경험담이다.
“미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확보해 두면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생전에 상속세를 낼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사후에 가족간의 재산분쟁을 막고 화목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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