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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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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받은 고급승용차, "자동차세 납부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211   글쓴이 IP: 175.196.8.206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당한 직장인 A씨는 형제들과 장례를 무사히 치렀고, 재산 상속과 관련된 다소 복잡한 절차들을 밟았다.

부친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아 상속세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도 큰 분쟁은 없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상속 문제를 논의하던 A씨에게 한 통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12월을 맞아 부친 명의로 등록된 고급승용차에 자동차세가 과세된 것이다.

A씨는 몇푼 되지 않는 자동차세지만 아직 명의이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 앞으로 과세된 세금을 그냥 납부하기가 왠지 꺼림칙했다.

사망한 부친에게 과세된 자동차세를 단순 납부할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친 뒤에 세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상속받을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와 정확한 납부절차에 대해 지방세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상속지분 가장 높은 자, 자동차세 납부해야"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개시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동차에 과세된 자동차세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받을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자동차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형제 등 상속자들의 상속 지분이 동일해 납세의무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최고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속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마다 세금을 납부할 상속권자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상속개시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대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참고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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