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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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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할 필요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401   글쓴이 IP: 175.196.8.206
대한상의 "증손회사 과세대상에서 제외 필요"
재정부 "시행령 개정과정에 반영, 문제 없다"

경제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시켜달라고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와 과세대상 축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간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몰아받은 수혜법인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 및 친족이다.

대한상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계열사의 경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데 전산 업종의 경우 보안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업종과 동일한 정상거래비율을 적용하면 대부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상의는 또한 과세 제외대상에 '증손회사'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래 지주회사 주 수익원이 계열사로부터의 배당금이나 상표권 등이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증손회사까지 허용되는 만큼 양사간의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증손회사까지 허용되는 만큼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와의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 문제점도 지적됐다.

매출수혜를 입은 기업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뤄져 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린다면 이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에서 배당소득세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침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등 문제소지가 많다"며 "경제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미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이상율 재산세제과장은 "손자회사에 증손회사 개념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중과세 문제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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