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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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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934   글쓴이 IP: 125.152.11.22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증여 99-375, 99.9.17. 국심 2002구0014, 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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