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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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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997   글쓴이 IP: 175.253.2.109
[문서번호] 재산 -526
[생산일자] 2010.07.19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요약]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유류분 권리자([갑])와 유류분 반환의무자([을])의 관계에서

- [을]은 1986.6.3.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매입당시 매입가는 약 5천만원 정도였으며, [을]은 61년생으로 25세 이며 학생신분이었음)

- [을]은 2004.3.6 위 아파트를 635,000,000원에 매각하였음

- [갑]은 유류분소송에서 위의 아파트를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판부는 [을]이 1986.6.3. 매매를 원인으로 매입한 것은 피상속인이 [을]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 즉,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3.6.에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63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갑]에게 635,000,000원 중 반환비율에 따라 32,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여 [갑]은 [을]로부터 32,000,000원을 받았음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갑]이 [을]로부터 받은 32,000,000원에 대한 납부세목은 무엇인지

2. 위 유류분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상고심 확정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상고심 확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집행선고에 따라 받은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을]은 63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
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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