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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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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전상속제도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782   글쓴이 IP: 121.135.254.2
2006년에 처음으로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만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10%의 가장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상속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65세 부모 등이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 말까지 증여
- 증여재산은 총30억원을 한도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현금, 채권, 상장주식으로 해야 함
- 창업업종은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함
- 사전 증여재산특별공제는 5억원으로 함(따라서 5억원까지는 사전상속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음)
- 사전상속분은 실제 상속이 발생시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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