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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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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송중인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96   글쓴이 IP: 121.135.254.2
 


[문서번호] 재산 -468
[생산일자] 2010.06.30
[제목] 소송중인 채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8.2.2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중 가압류채권 573,144,378원(쟁점채권)은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임

- 따라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는 신고하고, 쟁점채권의 신고 과세표준 상당액은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2009.9.21 위 채권에 대한 항소인의 항소 기각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됨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재산이 소송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고재산의 신고과세표준 상당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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