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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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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970   글쓴이 IP: 121.135.254.2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320, 2010. 3. 2]

  

[질 의]


·A씨의 주택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년 임대사업자등록 및 17채 임대개시(2003. 10. 29 이전)

 - 시흥시 11, 서울시 6

2007 2 A씨의 사망으로 임대주택을 B(A씨의 아내)씨가 상속받았다.


·B씨의 주택임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7. 2. 2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자)>

 - 상속주택(17) 2009. 9. 17 취득한 1(서울시 소재)를 임대

 - 시흥시 11, 서울시 7

 - 2009. 9. 27 B씨 사망으로 자녀 2명이 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속 임대할  
   예정임(상속개시당시 B씨와 자녀는 별도세대임)


위와 같은 때 임대주택이 재차 상속된 경우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2항 제2)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1) 기존사업자기준일(2003. 10. 29)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최초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는지 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 3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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