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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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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66   글쓴이 IP: 125.152.11.22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게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사망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 토지의 매매잔대금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2000두7544,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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