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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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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02   글쓴이 IP: 125.152.11.22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국에서 국내로 고액을 송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당해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계좌에 재입금한 경우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 2002-141.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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