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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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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05   글쓴이 IP: 125.152.11.22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삼 46014-843, '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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