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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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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정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954   글쓴이 IP: 175.253.23.79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정여부(재산-990, 2010.12.30)

[질 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 주식은 제3자간 거래가액이 없어 상증법 제63조 및 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했습니다.

평가대상 회사 보유의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상증법 제61조, 상증법시행령 제50조 등에 근거해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대차대조표상 금액, 보충적 평가액(저당권, 임대자산)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평가대상 자산에는 쟁점부동산도 포함돼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평가당시 거래되는 가액 및 당해 자산 평가일 전후 3개월 사이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산출한 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산출한 경우 정확한 시가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증여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상증법상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경우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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