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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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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837   글쓴이 IP: 175.196.8.239
[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 생산일자 ] 2010.10.18  
[ 제 목 ]
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여부
[ 요 지 ]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 회 신 ]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05.10.06. 배우자로부터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06.01.05.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09.05.28.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9.11.25.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받음.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06.01.05. 납부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함.

-'10.02.01. ○○○는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신청하여 '10.02.05. 소유권 원상회복된 상태임.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후 증여세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된바,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③ (생략)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 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 【 취소후의 체납처분등 】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받은 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나. 관련 사례

  서면4팀-1021, 2005.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3955, 2008.11.2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금전과 당해 소송이 제기된날부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497, ’04.4.1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것으로서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거나수증자가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그 말소등기 되거나반환한 금전에 상당하는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사양도2008-0064, 2008.05.13.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국가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98두11458, 2000.12.0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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