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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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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544   글쓴이 IP: 125.152.11.22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재삼 46014-2905,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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