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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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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141   글쓴이 IP: 175.196.8.23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이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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