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2. 08. 12.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제목: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611   글쓴이 IP: 125.152.224.196
혼인외의 자가 적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문] 저는 갑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갑의 처로 을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갑은 저와 결혼하기 전 이미 을과 혼인하여 법률상부부로 살다가 을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와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딸은 갑과 을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어머님이 있으나 저의 유산은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귀하의 딸이 갑과 을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호적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갑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모든 재산을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을과 귀하의 딸을 상대로 을과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적정정이 이루어지면 딸의 호적부 모란에는 을이 아닌 귀하가 모로 등재되게 되므로 귀하의 딸이 귀하의 어머님과 친오빠들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귀하의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딸은 을과는 적모서자의 관계가 되므로 딸은 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갑은 친부이므로 갑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다할 것입니다.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