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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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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상속인에 대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982   글쓴이 IP: 125.152.11.22
피상속인에 대한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문] 저는 갑의 아들 을로부터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갑은 을이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 중 갑이 사망하자 을은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자가 부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본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두개의 자격을 병존하여 가진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병, 정의 추인을 얻는다면 을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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