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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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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740   글쓴이 IP: 125.152.11.22
피상속인재산과 상속인재산의 분리

[문] 저는 갑에게 사업자금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갑이 사망하여 갑의 재산전부를 갑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는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한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 청구가 허용됩니다.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이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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