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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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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726   글쓴이 IP: 125.152.11.22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문] 저는 갑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갑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갑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을 양도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만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고, 행방불명된 사람의 지분은 갑이나 갑의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가 되면 그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지분별로 상속되므로 그들로부터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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