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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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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570   글쓴이 IP: 125.152.11.2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문] 저는 형님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는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금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님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님의 상속권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님의 상속권 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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