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3. 06. 04.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 
   제목: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762   글쓴이 IP: 125.152.11.22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경우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 저는 남편 갑과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아들 을은 양육자로 지정된 갑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이 암으로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의 채권자들이 아들 을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및 제1020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 포함)인 경우 그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갑이 을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을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을의 법정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을이 갑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을의 친권자로서 을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을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MODIFY  DELETE  WRITE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