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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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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769   글쓴이 IP: 125.152.11.22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문]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1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상
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납부할 세금등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은 상속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공유등기하는 것이 민법 제265조 본문의 "공유물관리"이냐 아니면 같은 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존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
합니다. 즉 , 전자로 보게되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로
보게 되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2.9 94다61649)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는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전등기사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다면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외 한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
는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는 바, 등기 후 각 상속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 부담분을 다른 상속
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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